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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하는 '중국인 10만명'이 가진 투표권, 박탈 추진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약 10만명의 중국인이 가진 투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을 가진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해외 국적자 중 지방선거 투표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개편된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2026년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30일 동아일보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법무부에 질의한 내용과 법무부 답변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인사이트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실은 법무부에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문의했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할 경우 실제로 향후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한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해외 국적자 중 최대다수는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6·1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 7,623명이었다. 이 중 10만명에 가까운 9만 9,969명이 중국 국적자였다.


중국은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르면 중국이 주거나, 우리가 주지 않아야 한다. 중국은 시민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질리 만무하다. 그래서 중국인의 투표권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한편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나 대만, 중국 등은 이민 부서를 확대했다"라며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 장관은 이민청을 설치 후 '투표권 상호주의'를 이룩하려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한 장관은 5월 28일 "출입국 이민 정책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