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시멘트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령 발동...불법과 타협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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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불법과 절대 타협 않을 것"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경제에 초래될 위기를 막고자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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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사업 면허나 차량 운행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우선 공장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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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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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하철·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도 입장 밝혀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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