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설명한 6·25전쟁의 발발 이유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 국가보훈처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강원도 한 고교에서 교사가 한국전쟁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즉각 감사에 나섰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 국민신문고에 고등학교 교사 A씨가 3학년 진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교사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적괴(적의 우두머리) 마녀" 비난했다가 징계

해당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소속으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괴(적의 우두머리) 마녀"라고 비난하는 글을 SNS 등에 올려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명백한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에 대해 교사는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예비대의 6전차대대 C중대의 한 전차 위에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올라타고 작전에 나서는 모습 / 백선엽 장군

A씨 이론, 지난 1980년대 일부 수정주의자들의 주장

지난 1980년대 수정주의자(修正主義者)들이 언급한 '6·25 남침 유도설'은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제외해 북한의 남침을 유인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1990년대 공개된 구 소련의 기밀 문서를 통해 북한의 선제적 남침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자리 잡으며 현 역사계에서 남침 유도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가설로 여겨지고 있다.

민원에 따르면 A씨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의 사회 문화를 주입받아 발생한 일"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한편 A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SNS를 통해 "못된 애비한테 받은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삐뚤어진 인성을 지닌 적괴 마녀는 고집 불통, 소통 불가의 괴물 기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과거 유사 내용으로 징계받은 적이 있음에도 사례가 반복된 것에 대해 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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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11일 해당 학교에 장학사가 방문해 조사했으며 다음 주 초까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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