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온라인 국민투표 부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여부에 대해 찬반을 묻는 질문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약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가운데 10건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세가지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협의체로, 이달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새 출범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이날 선정된 주요 국민제안은 '반려동물 물림사고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가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된 상위 제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지난 2012년 도입돼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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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정부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휴업을 강제한 것이다. 다만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실효성 문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 매출이 커졌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 업계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편 기업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 (이하 소·스·중·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다.

대통령실은 '소·스·중·대' 대표자와 실제 기업의 규제와 해결방식을 토론하고 이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소통행사를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