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31℃ 서울
  • 28 28℃ 인천
  • 30 30℃ 춘천
  • 27 27℃ 강릉
  • 28 28℃ 수원
  • 26 26℃ 청주
  • 26 26℃ 대전
  • 30 30℃ 전주
  • 31 31℃ 광주
  • 32 32℃ 대구
  • 29 29℃ 부산
  • 31 31℃ 제주

'인하대 여학생 사망 사건' 가해자, 살인 혐의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 적용

'인하대 여학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같은 학교 남학생이 어제(17일) 경찰 구속됐다.

인사이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가해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하대 여학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같은 학교 남학생이 어제(17일) 경찰 구속됐다.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의 가해자 20세 남성 A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규모 단과대학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끝내 적용시키지 못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 혐의다. 살인 혐의와는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살인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판결할 수 있지만 준강간치사(강간치사)는 최고가 무기징역이다. 보통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인사이트뉴스1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정최고형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의견도 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경우 재판에서 오히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오히려 생각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한 뒤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춰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가해자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민 것은 아니었다며 죽음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인사이트헌화하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 뉴스1


그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쏟아진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나"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 내용과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준강간치사를 적용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의로 건물에서 민 정황이 확인될 경우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현장 창틀과 건물 외벽 등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 및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이 확보돼 있다.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