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상호 "탈북 어민, 16명 살해한 흉악범...대통령실서 무리"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피살 공무원 진상 규명,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먹고사는 문제 급하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입을 열었다.

13일 우 비대위원장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서 여론몰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비대위원장은 "여론몰이를 과도하게 하는 듯하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과정 / 뉴스1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실은 "탈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륙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서해 사망 공무원에 이어 북송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실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1항에는 "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탈북 어민 북송 과정 / 뉴스1

1호는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호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이다.

문재인 정부와 우 비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1호에 의거 북한 어민 2명의 귀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 비대위원장은 "안타깝고 북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16명이라는 인명을 살상하고 내려온 흉악 범죄자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라며 "전 정부의 잘못이라 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