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에 대한 윤건영 의원의 반박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우리 국민의 아픔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입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 연설은 사건 발생 한참 전인 9월 15일에 이미 녹화돼 9월 18일 UN으로 발송되었고 당연히 이 사건 대응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는 주장 또한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며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 즉,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했다.

또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공무원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이는 권력이 일종의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A씨의 공무원증 사진 / 뉴스1

최 전 수석은 "만약 월북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했다, 혹은 월북이 아니라면 증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해경이 말을 바꿨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군의 SI 자료(특수 정보) 등을 토대로 해서 월북했다고 판단돼 발표를 한 것"이라며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하도 문제 제기를 해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이 (군의 SI자료를) 열람했고 열람 후에 야당 의원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