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불발되자 불만 폭주한 20대 남성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병사월급 200만원'이 결국 지켜지지 않게 됐다.


대선 직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공약이 후퇴한 것을 두고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꼽았다.


인수위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겠다"고 발표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식 페이스북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밝힌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 지원금을 통해 적립 금액을 불려주는 것을 뜻한다.


올해 병장 월급 67만원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적금 지원금 55만원을 국가가 보조해 월 205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두고 '병사 월급 200만원'이라는 공약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는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을 우려해 결국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Facecbook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를 두고 현역·예비역 누리꾼이 다수 모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포함한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수위 발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의 병사 지원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25년에 실시해봐야 당장 군 입대를 앞둔 20대 남성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


누리꾼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크다", "언제까지 속아야 하나", "이번엔 진짜 기대했는데 답답하다", "어려울 건 알았지만 줬다가 뺐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 본인이 직접 약속한 공약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뒤집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