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을 현실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인수위 홈페이지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에 청원 하나가 게재됐다.

지난 27일 게재된 이 청원의 제목은 "군인 월급 200만원 공약, 기전역자까지 소급 적용을 요구합니다"였다.

해당 청원을 게재한 시민 A씨는 "먼저 당선을 축하드린다"라며 "후보 당시 약속했던 공약 이행에 대한 노력에도 감사를 표한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이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이행하려는 당선인을 보고 전역자로서 그간 무시받아온 군인 인권과 복지가 개선되는 것 같아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기존 전역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이 아닌 앞으로 입대할 예비 군인에게만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는 기존 전역자에 대한 혜택으로 '아파트 청약 시 가점'을 주는 것보다는 월급에 대한 소급 적용 형식의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다.

A씨는 "기전역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앞으로의 예비 군인들에 한정해 월급 200만원 공약이 이뤄진다면 공약 이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또 다른 세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1

이어 "공정성과 세대통합 효과를 위해서라도 군인 월급 200만원 공약이 전역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사 월급 200만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5조 1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원의 9.3% 정도다.

이를 10년 내 전역자에게 소급 적용할 경우 5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인구 구조상 10년 간의 병사 입대자가 지금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소급 적용을 20년으로 하면 2배 이상, 30년으로 하면 약 4배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