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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 고검장이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전국 고검장 일괄 사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검찰 고검장급 7명이 대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석된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에 명시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직접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태로, 국민의힘까지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여환섭 대전고검장 /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검은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강력히 밝혔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 역시 형사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 뉴스1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직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해 철회한 바 있다.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인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며 검찰 지도부 총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편 중재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