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한국 기업 베끼는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 소송 걸어 100% 승리한 변리사

인사이트YouTube 'tvN D ENT'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국 상표를 표절하는 중국 상표 브로커와의 분쟁에서 '53전 53승'을 기록한 변리사가 있다.


증거 조사를 위해 잠입했다가 위험천만한 일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유성원 변리사의 이야기는 지난 2월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통해 전해졌다.


중국 상표 브로커들은 2014년부터 우리 기업의 상표를 표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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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tvN D ENT'


우리 기업의 상표를 중국에 먼저 등록해 놓고,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 할 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유 변리사에 따르면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하나의 상표를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30만 원 가량인데, 한국 기업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5억~15억 원에 달한다.


이에 2018년 특허청은 피해 기업 53개를 모아 공동 소송을 지원했다. 이 때 유성원 변리사가 53개 기업을 대리해 '전승'을 기록,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당시 유 변리사는 1년 6개월 간 중국 브로커들의 악의성을 입증할 증거자료 수만 페이지를 준비했다. 


인사이트YouTube 'tvN D ENT'


증거 수집을 위해 중국에 직접 잠입했다가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유 변리사는 "들키면 거기서 죽는 것"이라며 "중국인들이 눈치채고 흉기를 들고 쫓아왔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위험을 무릅쓴 철저한 준비 끝에 유 변리사는 상표 소송에서 53전 53승을 거둘 수 있었다.


유 변리사는 "53건의 재판 승소가 랜드마크 판례가 됐다. 이 재판의 판결 이유가 기반이 돼 이후 소송에서 계속 승소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 결과가 나온 뒤 중국 상표국에서 저희가 승소한 브로커들이 새로 출원하는 상표들을 일괄적으로 거절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유 변리사는 "상표 브로커의 시대는 끝났다. 기존에 하시던 방식으로는 이제 돈 못 벌 테니 다른 거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란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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