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수용자들 스트레스 풀어주려고 노래방까지 설치했던 전주교도소

인사이트전북 전주교도소에 설치된 '심신 치유실'(노래방 및 게임기) / 전주교도소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는 요즘, 이 가치가 충돌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간 수용자들에게 노래방을 제공했던 전북 전주교도소의 과거 정책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2020년, 전북 전주교도소는 '심신 치유실'이라는 이름의 노래방을 설치했다. 이 심신 치유실에는 노래방은 물론 게임기 등 오락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이 소식은 즉각 논란이 됐다. 시민들은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질러 벌을 받는 이들이 오락을 즐기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입을 모았다. 각곳에서 거센 비판이 휘몰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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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측이 "수용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열악한 교정 환경으로 수용자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심해져 수용자 간 폭행 사고 등 교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전주교도소 측의 해명도 시민들의 화를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흉악범이 아니라면 '교화'를 위해 정서적 보호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힘을 얻지는 못했다.


"전주교도소 노래방을 페쇄해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이 쏟아지자 결국 교도소 측은 폐쇄 절차를 밟았다.


인권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가 더 우선순위라는 공감대가 만든 결과로 풀이된다.


2년 전 있었던 이 사건은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 다시금 공유되고 있다. 차기 정부를 향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며 나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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