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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획재정부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기재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세제 지원 등 5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과거 여러 차례 표명했고 이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5년 동안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의 이유로 10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신중해야 한다는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주저하지 않던 정부는 결국 10차례의 추경으로 151조원 원의 빚을 남겼다.

하지만 차기 정권 추경 요청은 단칼에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 논란에 대해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 재정 지원은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현 정부에서 추경 논란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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