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예상도

롤스로이스 고스트 모델에 연두색 번호판을 합성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빠르면 올해 내 연두색 번호판 법인 차량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당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함께 법인 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 색을 구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상당수의 법인들이 업무 용도와 다르게 고급 외제차 및 억대 스포츠카 등을 구입해 탈세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영상에서 이 대표는 "너무 화가 난다.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 차량이다"고 말했다. 이에 원 본부장은 "회장님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가"라며 비꼬았다.

YouTube '윤석열'

당시 이 대표는 현행 제도에서 법인과 개인 차량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해결책으로 "법인 차량 번호판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색상을 넣는 거다"며 연두 색깔의 번호판을 추천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앞서 2020년 9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초로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인차의 사적 유용 형태가 만연하고 법인차를 탄 운전자들에게서 음주운전, 대마 환각 질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일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을 주장했다.

이 연두색 번호판은 다시금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부활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있다.

연두색 법인 차량 번호판 예시 모습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년 9월 보도자료

법적 절차로 따져보면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 교체는 비교적 간단하다. 국회 문턱을 넘는 법령 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입법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 절차는 빠르면 2~3달 안에도 완료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내용이 일종의 규제로 판단되거나 번호판 교체 작업 등 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보통 20~30일 정도 걸리는 법제처 심사과정이 길어질 여지가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 교체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변화로 법인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