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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유재규 기자 = 아동성폭행범 조두순(70)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의 국민참여재판이 5월에 열린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인정신문(본 재판에 앞서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성명·연령·본적·주거지·직업 등을 확인) 이후에 국참 여부를 확인했다.
국참을 희망한다는 A씨의 의견에 검찰 측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어차피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뿐, 국참으로 심리할 만한 적절치 않은 사건이라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배제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참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지, 불리할 지 모르겠으나 피고인의 권리행사로 진행할 것"이라며 "양측은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의 국참에 출석할 증인은 없다.
배심원은 7명 정도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비 배심원 없는 것으로 정했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재판 선고 이전에 평의를 내려 재판부에 제출한다.
A씨는 2021년 12월16일 오후 8시47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분노감을 느껴 그랬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당초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가 국참을 신청했고 이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 7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수원지법)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5월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