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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젊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행복주택'에서 수많은 외제차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MBC 뉴스가 공개한 한 영상에는 BMW 7시리즈, 아우디, 머스탱과 같은 고급 외제차가 가득한 지하주차장의 모습이 담겼다.
이곳은 다름 아닌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행복주택의 지하주차장이었다.
MBC에 따르면 해당 주차장에는 고가의 외제차가 무려 47대나 등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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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에 3,496만 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금액을 넘는 고급 외제차를 보유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조사한 결과 해당 아파트에 등록된 외제차 47대 중 12대가 입주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들의 주요 수법은 일명 '차량 지분 쪼개기'였다. 1~2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의 지분을 1~2%만 입주자 이름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부모 등 지인 명의로 돌려놓는 수법이다.
이렇게 지분을 쪼갠 차량은 10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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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입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자와 중개사를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 151명이 적발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 126명,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해 불법 투기 및 중개 13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위반 12명이었다.
특사경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