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3일(월)

오는 18일 거리두기 추가 완화 여부 발표…코로나 '1급 감염병'서 해제되나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음상준 기자, 권영미 기자, 이형진 기자, 김규빈 기자, 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은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6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로 20일까지 적용한다.


현재 거론되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8명·영업시간 밤 12시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가 되지 않아서 금요일(18일) 이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한다. 이후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논의를 거쳐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도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답변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급 감염병'서 해제 논의…당국 "여러 의견 듣고 결정"


방역당국이 '1급 감염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적 등급 조정에 대해 "방역 상황과 전문가, 의료 현장의 의견 등 폭넓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전수 신고대상"이라면서 "급수가 같아도 질병특성에 따라 방역의료 체계는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1급 감염병과 질병청장이 정한 11종의 2급 감염병은 격리나 입원 치료가 의무화돼있다. 또한 1급 감염병은 조사거부자를 강제로 조사하거나 공무원이 동행해 입원 치료도 할 수 있다.


다만 4급 감염병의 경우 전수 신고하지 않고 표본감시 후 발견됐을 시 신고한다. 때문에 전국적 발생 규모를 알 수 없다. 4급 감염병이 되면 강제로 격리하거나 입원하지도 않는다.


정통령 팀장은 "동선추적 등 역학조사도 1급 감염병에 한해 진행한다. (1급 감염병이면) 그외 입원비·치료비나 생활비 지원도 된다"며 "다만 결핵은 2급 감염병이지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44만명→40만명 논란에…질병청 "일부 신고, 주소 등 정보 불명확"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저녁에 가계집한 것과 질병청이 최종 집계한 것이 큰 차이를 보이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의료기관 주소가 일부 누락돼 확진자가 중복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된 확진자 정보를 밤 12시에 집계하고, 질병청에서 제출한 명단과 대조해 확진자 수를 집계한다"며 "지자체과 질병청 명단이 일치하면 확진자로 분류하고, 확진자 번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날(15일)과 이날 확진자 정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내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 중복으로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소가 불명확한 이유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신고가 많아졌고, 사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관할보건소에서 확진자 배정이 불가능해졌고, 누락이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주소를 현행화하는 작업을 긴급히 시행했고, 오늘부터 다시 집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이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741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각 17개 지방자치단체별 집계치를 전날 오후 9시 기준 종합한 결과 확진자는 44만1034명이었다. 방대본이 발표한 수치는 이보다 4만명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질병청 "미·영 비교해 우리나라가 인명피해 1/16 적다"


당국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확진자 수는 많지만 10만명당 확진자는 17.6명이라 인명 피해 측면에서는 16배 적다고 이날 평가했다.


고재영 대변인은 "유럽 일부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오미크론이 이른 시기에 유입됐고 우리는 우세종화가 늦었으며 이 기간 중 고위험 중심 의료체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점기의 확진자 수를 비교하면 미국과 영국보다는 우리가 많고 프랑스와는 비슷한 수준, 이스라엘과 덴마크는 우리보다 더 많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자연감염 인구수가 가장 적은 점, 봄철을 맞아 사회활동과 대면활동이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10만명당 누적 감염자수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다섯번째로 낮다.


하지만 고 대변인은 "우리는 발생 억제가 아니라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삼았다. 10만명당 사망자는 미국이 285명, 프랑스가 208명으로, 우리는 인명피해나 사망 측면에서는 16분의 1로 억제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