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출산장려금 사업으로 7년간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해남군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졌다. 장려금을 수령한 다수 인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남 해남군은 지난 2005년 출산장려금 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부터 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해남군은 출산장려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배 늘렸고, 둘째 출산장려금도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9배 높였다.

인상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해 0세 인구수가 300여명 증가했고, 2.47명의 출산율을 보여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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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해남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여성 10명 중 3명 가량이 출산 6개월 내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모(母) 전입 인원은 235명으로 부(父) 전입 인원 62명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현상의 이유로 해남군이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만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꼽고 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 자녀의 부모가 둘 다 전입할 필요가 없어서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이후 3년간 출산장려금을 받은 아이 중 26%, 어머니 중 22%가 해남을 떠났다. 

2012년 기준 해남의 0세 인구는 810명이었지만, 5년이 지난 2017년 5세 인구는 519명으로 무려 36%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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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 총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약 7만7,000명이었던 해남군의 인구수는 2018년 7만1,900명으로 줄었다. 

즉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출산 장려금' 정책이 해당 지역 출산율을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된다.

출산장려금 수령 이후 해남군을 떠난 인구로 미뤄보았을 때 출산장려금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한편 이같은 현상은 비단 해남군만의 일이 아니다. 해남군을 비롯해 전남 영암·장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 2014~2018년 평균 합계출산율 상위 4개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최대 1,000만원(장성군 4자녀 이상 기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으나, 49세 이하 인구수가 감소해 총인구수가 점차 줄고 있다. 특히 전남 영암군의 경우 2014년 5만8,852명이었던 인구수가 4년간 4,000여명 줄어 2018년 5만4,731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