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바우처' 지급해 무임승차 줄이고 줄줄 새는 세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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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대선 직전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민들은 윤 당선인의 움직임과 그의 대선 공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중 초고령화에 따라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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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윤 당선인은 '선별적 복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이한준 국민의힘 지역소멸위기대응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5세 무임승차를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소득이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으로 나누고 바우처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들에게만 바우처를 지급해 무임승차에 나가는 재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바우처 제도로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분들에겐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재정적 도움도 될 것"이라며 "보편보다 선별 복지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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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수송인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8호선 전체 무임수송 인원은 2억 574만명이다.

이는 전체 승차인원의 16%로 운임으로 환산하면 2784억원어치다.

무임수송 인원은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