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3일(월)

선관위, 기표한 사전투표지 찍어 SNS에 '인증샷' 남긴 일당 검찰에 고발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김경훈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린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라며 "3월 9일 선거일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