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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양새롬 기자, 서한샘 기자 = 올해부터 만 18세 청소년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들이 만약 선거에 출마, 당선될 경우에 의정활동으로 결석을 하게 되면 출석 인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 이같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장 지원 주요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앞서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이 우리 사회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치활동 참여에 따른 출결처리와 학교생활부 기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학생이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 의정활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 처리가 된다. 당선 후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집회일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매 학년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거운동 및 정당·의정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개정된 정치관계법 및 운용기준을 반영해 학생의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또는 생활 규정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단위학교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선을 대비해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활용한 상황반을 대선 당일인 3월9일까지 운영한다.
이밖에도 사례집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동영상, 카드뉴스, 전자책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해 교원 연수와 학생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 학생을 위한 선거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8월부터 선관위와 함께 협의해 왔다.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학생 유권자는 11만2932명, 6·1 지방선거 학생 유권자는 21만4617명이다. 나이스에는 학적을 갖고 있는 학생 수만 등록되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될 경우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