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3일(월)

올해 고2 대학 입학할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된다

인사이트교육부 세종청사 / 뉴스1


[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취지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법제화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화했다.


대입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회균형선발 대상과 선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시해놓은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이다.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권고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도 신설했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학과 간 정원 조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간·절차 등도 세부적으로 정했다.


그간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지만, 각 부처가 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운영한다. 이들은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강화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