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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시우 기자 =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C씨(22)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미성년 여성 D씨(18)와 성관계한 남성의 돈을 빼앗기로 범행을 계획한 뒤, 지난해 10월 21일 D씨와 성관계한 남성을 협박해 11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SNS를 통해 만난 남성의 집에서 관계를 맺은 뒤 남성이 씻는 사이 근처에서 기다리던 A씨 등에게 집주소를 알려주고 집을 나왔다. 집으로 들어온 A씨는 D씨의 친오빠처럼 행세하며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한 점을 강조하면서 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나 피해회복 요구를 쉽게 할 수 없음을 악용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D씨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에 의해 엄벌하는 것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 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소년부에 송치했다.
채대원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D씨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몸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래들과 지금은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50년 뒤 엄청난 차이가 난다. 나이 어리니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 하나 뿐인 청소년 시기를 알차게 꿈을 위해 살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