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부동산정의론'

사진 제공 = 경진출판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부의 독재로, 그 성장의 과실은 초대기업이 착취에 가까울 정도로 다 가진다. 공정한 분배인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에, 중산층이 붕괴되고 가계부채는 늘었다. 

소득불평등과 사회계층의 극심한 양극화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이 임금불평등, 기득권의 추악한 이기심, 더 나아가 토지의 독점에 있다. 더구나 부동산문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문제만은 좌우이념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님과, 토지만은 공개념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유도 밝혔다. 

이 또한 현행헌법상에 답이 있다. 이를 위한 개정도 불필요하다. 문제는 대한민국 고등사기꾼인 정치권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 책이 갖는 가치는 첫째, '헌법적 가치'에서 출발하여, 이론만으로 일관하는 여느 책과 달리 '저자의 실천적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실사구시에 있다. 이러한 나머지 학생이나 독자들은, 이 책의 각 부에 있는 주(注)의 칼럼과 저자의 경험칙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에 대학의 헌법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적 재산권 파트와 부동산관련 학과의 과목에 충실을 기했으며, 구한말에서부터 최근까지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에 입각해 저술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