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지원금 삭감 당한 시민단체들, 오세훈 시장 고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시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배포해 소송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 모임으로 결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시민사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원 금액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오 시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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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라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시민행동측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1조원은 예산 금액에 불과해 실제 집행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언론사 등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지원한 금액 수천억원이 포함돼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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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오 시장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협치와 관련한 시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오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전시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한 건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오 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주택 운영 성과를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말해 사회주택 운영 주체를 비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는 이미 공개한 평가 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현재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등 감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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