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말고 '성 매수자'를 수사 타깃으로 삼아 8만명 명단 확보한 경찰

인사이트폐쇄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경찰이 지난 5월 경기 용인, 이천 등 수도권 일대의 '기업형 성매매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성매수자 데이터베이스 6만여 건을 분석해 이 중 약 800명가량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까지 성 매수자 명단 약 8만 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성매수자들의 연락처와 간단한 특징 등이 적혀 있다. 이중 79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다.


입건된 성매수자 중에는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사와 경장 등 현직 경찰관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성매매 여성이 아닌 성 매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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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수자는 그동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하기가 힘들었다. 이들을 수사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진술하는 순간 자신도 성매매로 처벌받아 잘 밝히지 않으려 한다.


지난 13일 시사IN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 관계자는 "단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매매는 줄지 않는 걸 보고 공급자(성매매 여성)를 단속할 게 아니라 수요자(성 매수자)를 수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다는 시장경제 논리를 착안한 성매매 수요 억제 방법인 '노르딕 모델'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에는 전국 최초로 성 매수자 수사를 전담하는 '성매매산업수사전담팀(전담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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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수사팀과 전담팀은 성매수자 수사 기법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전문화해 기소율을 높이고 실형을 많이 받아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직까지 성매수자는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재판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성매매업은 조직적으로 산업화가 된 상태다. 이들은 성 매수자에게서 경찰이 아님을 입증하는 '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 매수자에게 주민등록등본까지 찍어 보내라는 업체도 발견됐다. 


풍속수사팀은 이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보낸 개인정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며 자신들은 이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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