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횡단 보도서 5명 숨지게 한 차량 운전사 '집행유예'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김동수 기자 =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 5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을 사상케 한 탁송차량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허정룡)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전 8시56분쯤 전남 여수 광무동 한재터널 쪽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6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탁송차량의 최대 적재량인 5.3톤을 초과한 6.7톤 상당의 자동차 5대를 과적하고 심한 내리막길에서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않은 채 주행했다.


A씨는 브레이크 등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브레이크 공기압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할 업무상 안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 당시 A씨 차량은 과적 등으로 인한 제동장치의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차량에 치인 보행자 5명이 저혈량 쇼크, 중증 두부·흉부외상, 다발성외상, 뇌간압박 등으로 숨지고 1명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2개 이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으며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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