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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증진을 이유로 정부가 인상한 담뱃값이 정작 국민들을 위한 금연 사업 예산에는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오르면서 담배 부담금도 345원에서 841원으로 올랐다.

이에 정부 담배 부담금 수입은 2014년 1조6천억 원에서 2016년 2조9천억 원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연구개발, 정보화 분야에 담배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고유 목적인 건강증진 사업비에는 28.4%정도만 배정했으며 올해 새로 시작한 금연사업 예산은 대부분 축소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은 25%나 삭감했고 금연 치료지원 사업비 역시 36.7%나 낮아졌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 건강증진과 금연 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금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축소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며 "기금을 원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