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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재판서 공개 언급...시민권 취득 후 '군 면제' 받은 연예인들

유승준의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에 의해 여러 교포 출신 남성 연예인들이 언급돼 이목을 끌었다.

인사이트YouTube 'Yoo Seung Jun OFFICIAL'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교포 출신 남성 연예인들을 언급했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한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유승준은 당시 한 매체를 통해 한 차례 입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인사이트Instagram 'yooseungjun_official'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입영 통지가 나왔는지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며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들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병역을 면제받은 교포 출신 연예인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리스트에는 지누션 션,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의 이름이 담겼다.


변호인은 "이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Instagram 'yooseungjun_official'


이어 변호인은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위해 몰래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내 입영장병들의 박탈감을 초래하고 공익을 침해하며 논란과 분노를 유발했다고 하는데 군 장병 사기가 저하됐다는 행동은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번 재판이 화제를 불러일으켜 병역에 대한 인식을 고양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교포 출신 연예인들이 언급된 것에 LA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나 병무청의 의견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기에 재판부의 요청에 한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계속 언급된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이 연예인들과 유승준 사례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유승준이 입영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재판이 끝난 뒤 병무청은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인사이트YouTube 'Yoo Seung Jun OFFICIAL'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반발한 유승준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2019년 7월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유승준에게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외교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유지(원고인 유승준 최종 승소 판결)를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승준은 지난해 다시 한번 비자 발급에 실패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