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에게 '숙제' 된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한 '청년 문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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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청년들의 '분노'가 높다. 90년대생으로 요약되는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 내던져졌다. 

경제적 불평등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암울한 현실 속에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취직은 할 수 있을지, 집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마중물이 될 줄 알았던 정부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수많은 2030세대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청년들은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사에서 이루겠다던 '평등·공정·정의'가 무너졌다고 말한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청년'이란 말은 더욱더 자주 들려온다. 이번 대선에서 청년 세대가 중요한 '캐스팅보트',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문 정부에서 실패한 청년 문제들은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이뤄야 할 숙제다. 청년들은 가장 완벽한 답안지를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문 정부에서 실패한 청년 문제들을 살펴보는 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1. 일자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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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을 비교하면 15조 원에서 31조 원 규모로 97%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총 66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일제 일자리는 15만 개가 줄어들고 파트타임은 204만 개로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는 60% 증가했지만 청년 일자리 증가는 3.3%에 그쳤다"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38.4%가 비정규직이었다. 역대 최대치다. 

노동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을 폈던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 부동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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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하게 실패했다. 급등한 집값은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빼앗아갔다.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했고,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이로 인한 추격 매매가 지속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중이다.

올해 5월 기준 중위 소득 가구가 서울 중간 가격대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8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제일 힘든 시기라는 이야기다. 

주거는 사람이 누려야 할 가장 인간적인 권리이자 욕구다. 청년들은 빼앗긴 주거 희망을 되찾아줄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원하고 있다. 

3. 남녀갈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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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여성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를 통해 성평등을 실현했다는 평가보다는 젠더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더욱 우세하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는 남녀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남성들의 72.5%가 오세훈을 선택했다. 

문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20대 남성들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탓이다. 이에 '이대남'이란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출마를 선언했던 많은 군소 후보들이 여성가족부의 해체나 기능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