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개발 이익,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으로 지급 검토"

인사이트이재명 후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로 인해 나오는 이익을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으로 나눠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 11일 이 후보는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맞춰 1년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정책 한 가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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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이를 거래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말했던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 전국민 이익공유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 각광받는 가상자산 대부분이 해외 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우리 국민은 결국 외국 가상자산을 구매해야 하고 국부가 유출된다"라며 "우리 자체의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전세계인이 K-코인을 활용하도록 지혜를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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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가상자산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또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먼저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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