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선언하고 사업비 '4200억' 들인 태양광 발전소 부품 75%는 '중국산'

전북 군산시 군산2산업단지 유수지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소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정부가 4200여 억원 들여 짓고 있는 육상 태양광발전소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소의 모듈은 '국내 제조 모듈'이라고 말하며 태양광발전소의 부품들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설명했다.

지난 9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북 군산시 새만금 일대에 300MW(메가와트)급 육상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육상 태양광이 조성되는 새만금 산업단지는 K뉴딜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 에너지 자립이 이뤄지는 곳이 된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회의원 / 뉴스1

그러나 8일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양산 갑)이 공개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3구역 모듈 원산지 내역'에 따르면 새만금 육상 태양광(297MW)에는 모듈을 구성하는 태양광 셀이 중국산 222.5W, 국산은 74.5MW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모듈 66만 5000장 중 50만 장이 중국산 셀로 즉 전체 75%가 중국산인 셈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총사업비는 4200억원에 이른다. 태양광 단지는 1~3구역으로 나뉘어 구역마다 99MW를 생산한다. 같은 구역 안에서도 사업자마다 생산하는 용량이나 셀 원산지는 달랐다.

LG전자가 개발한 고효율 태양광 모듈 '네온 H' / 뉴스1

구역별로 1구역에선 솔리파크코리아(90MW 생산)가 전부 중국산 셀을 사용했지만 같은 구역 한화솔루션(6MW), LG전자(3MW)는 국산 셀을 사용했다.

1구역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희망태양광은 군산시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발전 설비의 경우 '국산 고효율 모듈'을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0% 이상을 중국산 셀로 채운 것이다.

또 2구역에서는 신성에너지(49.5㎿)가 중국산 셀 43.5㎿와 국산 셀 6㎿를 썼고, 현대에너지솔루션(49.5㎿)은 국산 셀을 썼다. 

3구역은 LG전자(69.2㎿)가 중국산 셀 59.2㎿와 국산 셀 10㎿를, 신성이엔지(29.8㎿)는 중국산 셀만 썼다. 전체 비율로 보면 중국산이 75%, 국산이 25% 사용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한편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환경평가 면제도 도마에 올랐다. 육상 태양광은 사업 부지가 3.6㎢, 총 발전용량이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00㎿ 이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건설 부지를 3분의 1로 99㎿씩 쪼개는 편법을 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갔다.

100㎿ 미만이더라도 공사 면적이 7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서도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은 새만금이 공유 수면을 메워 만든 간척지라는 이유로 환경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 법규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관해선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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