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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기본'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 등 3가지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이 정책은 많은 호불호를 양산했다. 특히 '청년 배당'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찬사를 동시에 받았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3가지 기본 시리즈를 강조했다. 바로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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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정책들이다.

먼저 기본 소득은 19~29세 청년들에게 2023년까지 1인당 연 125만원,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그 외 전 국민에게는 2023년까지 1인당 25만원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21년 대한민국 인구는 대략 5,200만명. 이 중 19~29세 인구는 약 700만명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들에게 연간 1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8조 7,500억원이다. 그외 국민 4,500만명에게 연간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11조 2,500억원이 필요하다.

총 약 20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이다. 2024년부터는 각각 14조원, 45조원 총 59조원이 소요된다.

그다음 이 후보가 강조한 기본 시리즈는 바로 '기본 주택'.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 임대료를 받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주택을 임기 내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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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공약한 주택 공급량이 200만호인데, 이 중 절반을 기본 주택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8월 있었던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다"라며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에 연 44조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기본 시리즈는 '기본 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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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금융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 업체 등에서 살인적 이자율을 내고 돈을 빌리지 않도록 1천만원 가량은 기본 은행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하여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는 정책이다.

이 정책 자체는 아직 구체적 대상자, 인원 제한, 이율 등이 나오지 않아 소요 산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국민이 대상이 되는 만큼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측이다.

연간 최소 64조원, 최대 103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기본 시리즈.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복지' 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