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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정책 유지하면 2050년까지 비용 '1500조' 발생한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1500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부가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1500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2050년까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높이는 정부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시대 전원믹스 구성 방안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계통 연결비용과 설비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 연구위원은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 요금은 지금보다 약 120% 인상된다"며 "계통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비용이 약 1500조 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정부 예산안인 604조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노 연구위원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은 원전을 발전부문 탄소중립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도 원전을 배제한 탄소중립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서 있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전환은 한 세기가 꼬박 걸리는 초장기 과제이므로 절대 조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을 배제했는데 이보다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과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실상 독점 상태인 전력시장을 자유화해 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 이후 에너지·경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