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내는 방안 검토한다는 뉴스에 청년들이 보이는 반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재 만 59세까지 의무가입하는 국민연금의 상한 연령이 올라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 현행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차례 뜨겁게 논의됐던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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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보사연은 "고령자를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이 바뀐 현실을 고려해 연금당국이 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보사연은 먼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의무가입 상현 연령 만 59세는 약 20년 전에 정해진 것이기에 현재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사연은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고령자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직업이력 자료 등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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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를 모두 분석해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직업이력 자료 등을 활용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60~64세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특성, 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폭은 특히 더 컸다.

60~64세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5년 11.5%에서 2020년 33.3%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보사연은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의 연장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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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책임자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의무가입 상한연령 연장이 가능한 고령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의 공백을 거친 고령자 집단에서도 상당 부분 가입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만 60세 이상 임금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이 같은 가능성에 다소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5년을 더 돈을 내야 하는 부분은 물론, 국가의 의무 지급도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끝까지 믿을 수 있냐는 의문이 다시 한번 나온다.

한 누리꾼은 "현재 국민연금 연기금이 주식 수익률이 높다는 긍정적 내용이 나온 위 이 같은 논의가 나오는 건 조금 속이 보인다"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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