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해야"...군인 신분 회복

故 변희수 하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법원이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오전 9시 50분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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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판단한 육군의 전역 심사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전환한 여성의 현역 복무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라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었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가 육군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당했다. 

지난해 8월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