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10여년 만에 성인지예산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다.
특히 성인지예산에 대한 성과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돼 목표 달성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등 차기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4일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는 지난 달부터 성인지예산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 올해 진행된 성인지예산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에 돌입했다.
성인지예결산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국장급 공무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민간위원 4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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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연말까지 올해 사업들을 평가한 뒤 내년에 2023년도 예산을 만들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도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 내년 초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안에는 성인지예산사업 성과 평가를 차기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주요 재정사업을 남성과 여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예산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