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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병사 계급 체계에서 이등병이 사라진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 기구 민·관·군 합동위가 현행 병사 계급 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는 지난 28일 국방 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4차 정기 회의를 열고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이후 국방부의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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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위는 "병의 복무 기간이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지만 계급 체계는 수십 년간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불필요 행정 소요와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소통 여건 보장 및 악습 감소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권고안에는 '이등병→일병→상병→병장'으로 이루어진 병의 4단계 계급 체계를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등병은 사라지고 일병(5~7주), 상병(9개월), 병장(8~11개월)로 변경하며 서열적 의미가 강한 병사 계급 명칭의 '등(等)'자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1971년 제정된 이후 50년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병사의 일자형 계급장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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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위는 "국가에 헌신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병사 계급장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일자형 계급 표식 아래 무궁화 표지 추가 또는 새로운 태극문양 계급장 제정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군내 양성평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권고안도 의결했다.

민·관·군 합동위는 여군 대상 성폭력과 관련해 각 군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대상으로 여군 인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년 1만 1,000원을 넘어 2024년까지 1만 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의 권고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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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위는 이 같은 21가지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달 8일 마지막 임시 회의를 개최한 후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장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실생활 정책 측면에서 개선 과제들을 검토했다"라면서 "남은 기간에도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밝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마련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