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옷에 땀 닦은 남성을 '성기' 만졌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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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30대 남성이 불법 촬영 및 음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성추행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여성은 남성과의 통화에서 "그날 너무 힘든 상황이라 행동 하나하나가 불쾌해서 누구 한 명을 고소하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건 사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다가 공연 음란죄로 고소당했다. 당시 A씨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가 "내 상체를 3초간 촬영하고, 본인 성기를 15회 만졌다"라며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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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고 조언을 구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어찌 안 것인지 B씨는 남성에게 쪽지를 보내 연락처를 남기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성은 "그날 하루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이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누가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 행동 하나가 불쾌해 누구 한 명을 고소하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당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남성의 무고는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통해 입증됐다. 경찰이 CCTV 영상 분석과 당시 남성의 스마트폰 접속 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성추행이 이뤄진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남성은 당시 모바일 게임 '하스스톤'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블리자드 고객지원팀을 통해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역시도 일치했다.

Facebook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잠복 수사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이 조사는 끝이 났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남성 인권을 무시한 편파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사건 수사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이고, 남자는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 인권을 무시했다. 수사가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남성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등의 편파 수사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복 수사까지 했지만 (A씨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면서 "남자는 경찰의 잠복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수난을 당한 끝에 무고 피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