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호텔에 타격주라는 부당 지시 거부했다가 징계받은 공무원들 (영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의 한 구청장이 관내의 한 호텔에 타격을 주라며 위생과 직원들에게 매일 위생점검을 나가라고 지시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라고 지시한 구청장의 지시를 거부한 직원은 징계를 받았다. 

26일 SBS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울 중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하던 오 모 씨와 강 모 씨에게 관내 한 호텔에 매일 위생 점검을 나가라고 지시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청장은 "일단 페널티를 OOO(기존 호텔 운영자) 쪽에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빨리 위기와 파국을 만들어야... 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YouTube 'SBS 뉴스'

부구청장 또한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 나가세요.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매일 나가시라니까요. 이 영업장 압박을 좀 해야 (한다)"고 지시한 내용이 녹취에 남았다. 

이들이 무리한 지시를 내린 이유는 분양형 호텔이었던 해당 호텔의 운영자가 개인 소유자들과 임대료 및 영업 신고권을 두고 분쟁이 불거진 탓이었다. 

강씨는 "사람(개인 소유자)들이 구청장실에 면담 요청을 했다고, 저하고 담당자를 들어오는 거예요, 구청장실로. 그래서 들어가 보니 벌써 그들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있었고..."라고 말했다. 

이 다툼에 구청이 직접 개입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오씨와 강씨는 지시를 거부했으나 돌아온 건 징계였다. 

YouTube 'SBS 뉴스'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오씨와 강씨는 부당 징계라며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위생점검은 기존 호텔 운영자 측에 압박을 가하려 한 것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실무 담당자는 부구청장이었다"고 했다. 

당시 부구청장은 "민원 해결을 위한 지시였다"며 "최종 결재는 구청장이 했다"고 주장해 구청장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