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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노점상과 농민 등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개 단체는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코로나19시대 불평등 이야기, 사라진 사람들' 이란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노점상들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철거 조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은 "명동, 신촌, 홍대 등 관광지에 있는 관광지에 있는 노점상들은 코로나로 매출이 끊겨 거리를 떠나고, 재래시장 노점상 등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영업 중단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불평등 이야기, 사라진 사람들' 세미나에서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모습 / 뉴스1
노점이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노점상은 세금을 안 낸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지자체에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처장은 "서울의 강서, 노원, 은평 등 주거 지역 노점상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대다수 노점상인은 배달과 가사도우미를 하거나 폐지를 주우며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집담회에선 노점상 외에 농민, 장애인, 빈곤층 등의 사례도 열거됐다.
농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각종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고, 요양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집단 밀집시설서 사는 이들은 사실상 방역지침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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