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신청자 뻥튀기하려고 세상 떠난 할머니·할아버지 명단 1만 건 조작한 정부고용센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취업 상담과 알선을 하는 정부 고용센터에서 이미 사망한 구직신청자 등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허위 실적을 입력한 상담사 1500여 명 중 241명을 상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그 외 324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경미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9년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 전산망인 워크넷에서 허위 실적 입력 실태를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상담사 약 1500명이 사망자를 구직신청자나 취업자로 둔갑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사망자 명의로 진행된 구직 신청은 1만 2043건이었으며 이 중 취업 완료로 기록된 건은 974건이다.

문제의 상담사들은 생전 공공근로 일자리 등에 등록한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취업알선 사업 중 '본인취업' 제도를 중점으로 악용했다.

취업알선 사업 중 '알선취업'의 경우 취업상담사가 신청자의 알선 과정을 상세히 입력해야 하지만 '본인취업'은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한 사실과 본인이 스스로 취업에 성공했단 결과만 입력하면 돼 상대적으로 조작이 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취업상담사들이 업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취업알선 실적을 집단적으로 부풀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업무 난이도가 높은 '알선취업'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당시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징계 처분에 반발한 일부 상담사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걸었고, 소송에서 지면서 전체 조사 내역이 공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