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간 국세 ‘1138조원’...박근혜 정부 때보다 270조 더 걷었다

인사이트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부임 4년간 거둔 국세수입이 1,138조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270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및 국세수입'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2013∼2016년) 국세 세수 실적은 총 867조 9,000억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4년간(2017∼2020년) 국세 세수 실적은 1,138조원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사진=태영호 의원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01조 9,000억원, 2014년 205조 5,000억원, 2015년 217조 9,000억원, 2016년 24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265조 4,000억원, 2018년 293조 6,000억원, 2019년 293조 5,000억원, 2020년 285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세수가 급감한 2020년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 3년간(2017∼2019년)의 국세 세수 실적과 박근혜 정부의 초기 3년(2013∼2015년) 국세 세수 실적을 비교하면 액수와 증가율 모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났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3년에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조 1,000억원(-0.5%) 줄었으나 2년 차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3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액이 5조원(증가율 2.4%)을 기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7년에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9.4%) 급증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액이 17조원(증가율 6.7%)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항목의 경우 그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종부세 규모는 1조 1,000억원~1조 4,000억원 가량이었으나 문재인 정부(2017~2020년)에 들어서는 1조 7,000억원~3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납세자인 국민이 재정 주권의 소유자라는 기본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을 퍼주는 정책 과오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하고 과도한 세금을 대폭 낮춰서 국민 고통을 경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