깅윤성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전자발찌가 점차 작아진 것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중이다. 

전자발찌는 지난해 10월 2020년형으로 적용됐는데 이전 버전인 2018년형보다 무게는 12g 감소했고, 크기도 약 5mm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기술 발전에 따른 것일 뿐 부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잇따른 사건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범죄자들 전자발찌 더 작고 가볍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전자발찌가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범죄자들을 피하고 인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더 작게 만들면 피해자가 얼마나 더 생기겠나.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을 신경 쓰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만 신경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는 가해자들이 편안하게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편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의 설명에도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이 계속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 4832명 중 303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6월 법무부가 전자발찌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착용자의 사회적 낙인 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과도하게 챙긴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가운데,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31일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내구성과 훼손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 문제에 대해 법무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어 근본적으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