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성범죄자였음에도 성범죄 충동을 억제하거나 다스리는 조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JTBC는 강윤성이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으로 검토조차 된 적이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화학적 거세'로도 불린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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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각종 성범죄 포함 전과 14범인 강윤성이 화학적 거세 대상자에 들지 않은 것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형이 확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강윤성은 성도착증 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검사도 받지 못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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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제도 시행 이전에 수감됐어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의 경우 재범률이 0%인 만큼 일각에서는 수감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은 뒤 50대 여성을 또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 1명은 돈을 갚으라고 해 기분이 나빠 살해했다고 했으며, 또 한명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