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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현재 5천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인구가 앞으로 100년 뒤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중 절반은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감사원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7년 5136만 명이던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47년 4771만 명, 2067년 2117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117년 인구는 2017년보다 70.6% 감소한 151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자료를 보면 100년 뒤 서울의 인구는 4분의 1로 줄어든다. 광역시 중 6곳은 중소도시로 전락하게 되고 전국 229개 지자체의 96%는 고령층이 가임기 여성보다 5배 많은 상황이 된다. 

또 100년 뒤엔 국민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된다. '사라지는 대한민국', '노인의 나라' 등과 같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또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 0.92명보다 낮은 0.7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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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청년들이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한 등으로 비혼·만혼을 선택하면서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경제·문화적인 다양한 원인이 저출산 요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도 빈틈이 많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380조 원에 이른다.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시도였지만 결과는 말 그대로 '실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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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정책을 펴기보다 수도권의 집중된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를 분산하는 등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주택 등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폈지만 실제 공급된 주택의 계약비율은 51%에 그쳤다. 

대부분이 주거 면적 36㎡ 이하의 주택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기에는 좁았고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에 위치한 주택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 전반의 종합적인 조정과 개선이 필요하다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