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해 세금만 '33조원' 더 걷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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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커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정부가 약 33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총 3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0조 9000억 원보다 무려 15조 8000억 원(75.6%) 급증한 금액이다.


특히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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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상반기에 걷은 양도세는 18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조 2000억 원이나 늘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인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6개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72만 7000호로 전년 대비 5.0% 느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수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람이 늘면서 상속 증여세도 크게 늘었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3000억 원(104.9%) 증가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 30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 원이 많은 수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총 52조 6000억 원의 세수를 걷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와 지난해 부동산·주식 시장에서 더 걷은 세금 17조 1000억 원과 올해 더 걷은 15조 8000억 원을 합친 32조 9000억 원 세수를 더 걷은 셈이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걷히는 종부세를 더하면 자산 관련 세수 증가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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