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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한 文정부 4년간 세입자 보증금 떼먹는 사기 역대 최고치 찍었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올해 7월 554억원(25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고·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상품으로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기관들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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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34억원, 2017년에는 74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4,682억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올해는 7개월간 3,066억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사고액 규모가 커졌다. 연간 사고액이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의 7월까지 발생한 금액(2천957억원)보다 109억원이나 많은 수치다.


즉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HUG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에는 26억원으로 시작해, 2017년 34억원, 지난해에는 4,41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 5월 414억원, 6월 441억원, 7월 472억원 등으로 매달 늘고 있으며, 그 누적액이 2,611억원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적으로 내는 집주인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해를 거듭할 수록 최고치를 찍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HUG는 보증금 상환 의지가 없는 집주인의 보유 주택을 경매에 부치고 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관리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회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