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직하던 시절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에 참여해 12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일부 업체가 폐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100만 가구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12일 중앙일보는 박 전시장 시절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업체 68곳 중 14곳이 현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로 소비자가 보급업체를 선택해 자부담금을 내면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구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11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이들 14개 업체는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설치 건수는 2만 6858건이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사업에 참여한지 3~4년 안에 폐업 신고를 했다. 특히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당해에 바로 폐업했다.

그간 태양광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특정 집단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특히 서울시가 정부보조금을 노린 일부 업체들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급업체 선정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서울시는 특정 협동조합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미자격 협동조합이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급업체로 선정하는 등 업체 선정(참여) 기준을 차별적으로 운용했다.

또 시는 보조금 집행과 불법 하도급 관리·감독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016∼2018년 보조금 10억원 이상을 수령한 1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만5천938건)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하거나 명의 대여를 했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