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사능 점검 규정 없이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5 일본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별다른 점검 규정 없이 수입업체의 자체 검사 결과를 제출받거나 분기별로 샘플검사를 하는 수준에 그쳐 일본산 폐기물의 방사능 노출을 방관하고 있다.
앞서 올 초 정부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차원에서 시멘트에 석탄재 폐기물을 섞도록 허용했지만 국내산 폐기물은 매립되고 도리어 일본산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로는 석탄재, 폐타이어 등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데 이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으로 쌍용양회공업, 동양, 한일,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았다.
국내 시멘트 회사 측에서는 국내 폐기물을 처리에 드는 운송비 대신 일본산을 수입해 처리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멘트 업체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백km 떨어진 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자체 방사선량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2년 전 국회에서는 폐기물 수입을 막고 매립을 억제할 수 있는 '자원순환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